법령 행정규제기본법(소상공인의 규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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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1-07-01 11:01본문
규제형평을 위한 소상공인 등에 관한 규제 시
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등의 방안을
검토해야 한다.는 관련 법령입니다.
첨부파일
- 행정규제기본법15609.hwp (30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01 11:0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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