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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규제기본법(소상공인의 규제)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1-07-01 11:01

규제형평을 위한 소상공인 등에 관한 규제 시

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등의 방안을

검토해야 한다.는 관련 법령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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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8	행정규칙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행정예고 2021-07-08	최고관리자	263	2021.07.08
7	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-07-08	최고관리자	219	2021.07.08
6	공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(2019.11.22) 2021-07-01	최고관리자	260	2021.07.01
5	공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(2019.6.19 식품안전정보원) 2021-07-01	최고관리자	269	2021.07.01
열람중	법령 행정규제기본법(소상공인의 규제) 2021-07-01	최고관리자	217	2021.07.01
3	법령 위생용품 관리법의 영업자 등의 준수수항 2019-12-13	최고관리자	304	2019.12.13
2	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제 12조 폐기물부담금 개정) 2019-12-11	최고관리자	295	2019.12.11
1	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(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2019-12-10	최고관리자	236	2019.12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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